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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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014-31 (2014. 10. 6)

해외경제연구소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서방의 대 이란 경제제재 전면해제 가능성 및 전망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주 요 동 향
◇ IMF 금융안정 보고서, 그림자 금융 위험성 경고 ⦁ 세계 그림자 금융 규모가 미국 25조 달러, 유럽 22.5조 달러, 일본 6조 달러, 신흥국 7조 달러 등 총 60조 달러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험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 ※ 그림자 금융: 헤지펀드, 머니마켓펀드 등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 ⦁ 그림자 금융은 미국과 유럽에서 2009년 GDP의 35%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각각 GDP의 70%, 65%까지 증가하는 등 2009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으며, 특히 신흥국에서 급속히 증가 - 중국의 경우 그림자 금융이 해마다 20%씩, 은행권 대출보다 2배 빨리 늘어나 GDP의 35~50% 수준으로 증가 ◇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따라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예상 ⦁ 9월 실업률 5.9%로 2008년 7월來 최저기록 ※ 실업률(%): 6.1(6월) → 6.2(7월) → 6.1(8월) → 5.9(9월) ⦁ 9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24.8만 명 증가하는 등 최근 4개월간 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24.2만 명 수준 ※ 비농업부문 고용증가인원(만명): 29.8(6월)→24.3(7월)→18.0(8월)→24.8(9월) ⦁ 고용지표 호전 등에 따라 Fed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예상 ※ WSJ: “9월 실업률이 Fed의 연말 전망치에 이미 도달했고, 월간 고용은 평균 20만명을 웃도는 호조를 보여 내년 중반 이전 금리인상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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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동 향
◇ 일본, 최근 급격한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 지속 ⦁엔/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하며 무역수지도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성장둔화 등에 따른 수요부진 등에 기인 ※ 엔/달러 환율 : 101.33(6월말) → 103.25(7월말) → 104.09(8월말) → 109.65(9월말) ※ 수출증가율(%) : -2.7(5월) → -1.9(6월) → 3.9(7월) → -1.3(8월) ※ 무역수지(억엔) : -9,108(5월) → -8,285(6월) → -9,648(7월) → -9,497(8월) ◇ 홍콩, ‘우산혁명’ 확산으로 금융시장 불안 증대 ⦁ 지난 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제도 개편이 도화선 ⦁ 홍콩투자가의 절반이 정치적 불안에 민감한 해외투자자로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 - 항생지수 29일 2% 급락, 스탠다드차타드 등 일부 은행 홍콩지점 잠정폐쇄, 홍콩 금융관리국 비상계획으로 유동성 공급 가능성 시사 ※ 항생지수 : 23,678(9/26) → 23,229(9/29) → 22,933(9/30) → 23,064(10/3) ◇ 한국, 9월 수출 증가세 전환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한 477억 달러, 수입은 8% 증가한 443억 달러, 무역수지 34억 달러 흑자 기록 - 8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철강(33.8%↑), 선박(23.6%↑), 일반기계(12.2%↑)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로 증가세 전환 ⦁ 4분기 수출증가율 4% 내외로 전망됨(해외경제연구소) - 미국의 경기회복세 유지에도 불구, 유로,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3분기(3.9%)와 동일한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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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 외환시장

구 분	'13년말	’14. 9. 26	’14. 10. 3	전주비
￦/US$	1,055.4	1,044.4	1,061.4*	17.0
￦/100￥	1,002.3	958.3	977.0*	18.7
CNY/US$	6.0618	6.1295	6.1385	0.0090
￥/US$	105.30	108.99	109.86	0.87
US$/€	1.3736	1.2739	1.2501	△0.0238

* 10. 2자

□ 채권시장

구 분	'13년말	’14. 9. 26	’14. 10. 3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2.86	2.32	2.25*	△0.07
미국 국채(10년)	3.03	2.53	2.43	△0.10

* 10. 2자

□ 주식시장

구 분	'13년말	’14. 9. 26	’14. 10. 3	전주비
한국 KOSPI	2,011.34	2,031.64	1,976.16*	△55.48
미국 DJIA	16,576.66	17,113.15	17,009.69	△103.46

* 10. 2자

□ 해운시장

구 분	'13년말	’14. 9. 26	’14. 10. 3	전주비
BDI 지수*	2,247	1,049	1,037	△12.00
HRCI 지수**	497.5	536.4	536.4	-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 유가

(US$ /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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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종	'13년말	’14. 9. 26	’14. 10. 3	전주비
WTI유 현물	98.99	93.56	89.73	△3.83
Brent유 현물	108.34	96.18	91.53	△4.65
두바이유 현물	103.96	94.91	91.12	△3.79

2		이슈: 서방의 대 이란 경제제재 전면해제 가능성 및 전망

◆ 대 이란 경제재제 잠정 완화조치 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이란과 ‘P5+1’간 협상이 진행 중인 바, 동 제재의 전면해제를 위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분석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해 보고자 함.

1. 이란 경제현황 및 우리 기업의 재진출 가능성

□ 이란 경제, 제재완화 실행에 따라 호전될 전망

◦ 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 독일)간의 이란 핵개발 잠정 동결 합의(참고자료 1)에 따라, 대 이란 경제제재의 잠정 완화조치가 1.20일 발효되었음.

	합의에 따라 미국과 EU가 시행 중인 제재완화의 핵심 내용
1) 국외에 예치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중 일부(42억 달러)에 대한 동결을 8차례에 걸쳐 해제 ⇨ 협상기한 연장 후 28억 달러 추가 해제 2) 석유화학제품․귀금속․자동차․항공부품 등의 무역거래, 해외에 거주 중인 이란 유학생에 대한 송금 허용 3)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선적보험 제공 금지 해제

◦ 이후 이란 경제는 원유의 생산․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4년에는 1.7%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전망임.

< 표 1 >                      이란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2014f
경제성장률	6.6	3.8	-6.6	-1.9	1.7
소비자물가상승률	10.2	20.6	19.9	39.3	17.8
상 품 수 지	37,330	67,789	30,975	29,670	32,655
경상수지	27,554	59,787	26,271	24,985	27,912

자료: IMF, EIU.

< 표 2 >               이란의 최근 일일 원유생산량 추이

(단위: 만 배럴)

기 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Q	2014.2Q
일일 평균 생산량	358	300	268	281	283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Oil Market Report, August 2014.

◦ 현재 이란 정부는 원유 증산을 위하여 upstream 부문에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 증가가 전망됨.

◦ 따라서 2010년 서방의 대 이란 경제제재 시행 이후 중단되었던 우리 기업의 이란 건설시장 진출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건설업계, 이란 시장에의 재진출 가능성 타진

◦ 1975년 첫 진출 이후 우리나라가 이란 제재에 동참한 2010년까지 국내 건설업계는 이란에서 119억 달러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음. 이는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 가운데 6번째로 큰 규모임.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이란 제재에 동참한 2010년 이후 신규수주는 사실상 중단됨.

< 표 3 >              이란의 연도별 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약금액	659	887	1,065	1,283	1,544

* 2012~13년은 추정치, 2014~16년은 전망치.

자료: 해외건설협회.

◦ 지난 1월 경제제재 완화로 비제재 대상인 건물 설계ㆍ엔지니어링 분야 교역이 허용되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이란 건설시장 진입, 사업수주 등의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음.

◦ 우리 기업들은 이란이 야심차게 추진한 South Pars 가스전 공사의 주요 부분을 수주한 경험을 살려, 세계 4위의 해외건설 발주국인 이란 시장에의 재진출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2)

< 표 4 >     최근 이란의 석유 부문 주요 신규 프로젝트 추진 현황

(단위: 억 달러)

프로젝트명	예산규모	주계약 체결시기	주계약 완공시점
Kish 가스전 개발 (2․3단계)	50	2014.11월	2017년
이란-인도 해저송유관 부설	40	2015.11월	2020년
Golshan 역외가스전 및 Ferdowsi 역외유전/가스전 개발	60	2015.12월	2019년

자료: MEED.

2. 경제제재 발효 및 핵개발 동결 협상의 배경

□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미국 주도의 국제적 제재조치 초래

◦ 2006년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추진으로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주도하에 UN과 EU 등이 對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함.

◦ UN은 2006.12월 안보리 결의로 이란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개시 후 2012년 6월까지 총 7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 이란에 대한 각종 무기수출 금지 등 주로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억제하는 제재조치를 취해 왔음. (참고자료 3)

◦ 미국은 2010.7월 포괄적 이란 제재법(CISADA)을 발효하여 금융제재를 중심으로 강력한 전방위적 제재를 시행 중이며, EU도 2012년부터 대폭 강화된 제재를 시행 중. (참고자료 4)

□ 이란 경제난과 온건파 Rouhani 대통령 당선

◦ EU가 2012.7월 역내 보험회사들의 對이란 운송보험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효한 뒤 이란의 원유수출이 급감하여 경제난이 가중되자, 국내적으로 서방측과의 타협 요구가 제기됨.

- 이란의 원유수출은 유조선에 의존하며, 모든 유조선들은 운송보험에 가입해야 국제 운항이 가능함.

- 유럽의 선주상호보험(P&I) 클럽은 전 세계 유조선 운송보험의 95%를 제공하고 있어, EU의 운송보험 제공 금지조치는 유조선에 의존하는 이란의 원유수출을 급격히 감소시켰음.

◦ 원유수출 감소로 이란 경제는 2012년 6.6%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2013년에도 1.9%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2013.8월 온건파 Hassan Rouhani 대통령이 당선되며 서방과의 대결구도가 완화됨에 따라 핵개발 관련협상이 가속화되어 그 해 11월 이란과 P5+1간 핵개발 잠정 동결이 합의되었으며, 금년 1.20일 경제제재 잠정 완화조치가 발효되었음.

□ 제재완화 기한(’14.11.24) 도래를 앞두고 협상 진행 중

◦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효 이후 양측은 협상을 거듭하였으나, 6.20일 종료된 제5차 협상에서도 농축 우라늄의 생산량 설정, 이란의 원심분리기 보유대수, Parchin 군사기지 사찰 허용 등에 관한 이견으로 협상기한을 11.24일까지 연장.

3. 협상 타결 전망

□ 궁극적으로 타결될 전망 (추가 시간은 필요)

◦ 양측 모두 대 이란 경제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원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외교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하려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필수적이므로 먼저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함.

- 또한 서방의 경제제재는 중국․러시아․인도 등의 대 이란 거래 확대로 오히려 이들 국가에게만 이익임을 미국 정부도 인지함.

◦ P5+1 중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제재를 기회로 대 이란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등 이란에 우호적인 입장이며, 영국도 최근 이란과 외교관계를 복원한 점은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임.

◦ 다만, 미국이 이란에 강력히 요구하는 ①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② 기존 원심분리기의 전면 해체, ③ IAEA의 Parchin 군사기지 사찰에 대한 이란의 반발이 완강하여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 이란은 평화적 핵개발(발전, 의료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5%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이를 위한 최소 수준의 원심분리기 보유가 허용돼야 하며, Parchin 군사기지는 핵무기 개발시설이 아니므로 사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따라서 11.24일까지 최종 타결은 어려운 것으로 관측되며, 협상 지속을 위해 제재완화가 2~3개월 이상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유력시.

□ 이라크 사태, 협상 진전에 긍정적 영향 전망

◦ 수니파 극단주의 군사조직인 IS의 공격에 의한 이라크 사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이란 간의 비공식 협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양국간의 긴장 완화가 협상의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전망이 계속 제기됨.

-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이라크 시아파 정권을 후원하고자 이라크에 정보부대를 비공식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 중이며,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음.

참고자료 : 1. 핵개발 동결 협상의 주요 합의사항

참고자료 : 2. 우리 기업의 이란 South Pars 가스전 개발 공사 수주내역

참고자료 : 3. UN의 對이란 경제제재 결의안 연표

참고자료 : 4. 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 핵심 법령

확인자	팀 장 선우유민
작성자	선임조사역 오 경 일

< 참고자료 1 >

	핵개발 잠정 동결협상의 주요 합의사항
1)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평화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5%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하며, 핵무기 생산에 전용 가능한 20%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전면 중단함. 2)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재 보관 중인 모든 고농축 우라늄의 1/2를 5% 이하로 희석시키고 나머지 1/2를 우라늄 산화물로 전환하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음. (단, 현재 가동 중인 2개의 농축시설은 유지 가능) 3) 이란은 2014년 말 가동 개시 예정이던 Arak 중수로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함. - 동 중수로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서방 국가들은 동 중수로의 건설 중단을 요구해왔음. 4) 이란은 IAEA에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 Fordo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 및 우라늄 광산에 대한 사찰을 허용함.

< 참고자료 2 >

우리 기업의 이란 South Pars 가스전 개발 공사 수주내역

(단위: 백만 달러)

업 체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착공일	준공일
GS건설	9-10단계	이란국영석유회사	936	2003.1.1	2012.1.23
	6-8단계 (탈황, 유황회수설비)	Pars석유가스공사	1,393	2009.11.15	2013.5.14
대림산업	6-8단계	Petropars	348	2003.6.1	2007.7.31
	12단계 (패키지 2)	Petropars	612	2009.12.1	2013.3.31
현대건설	2-3단계 (육상설치 공사)	Total South Pars	1,015	1999.3.30	2002.6.30
	4-5단계	Agipiran Pars	1,623	2002.3.1	2005.2.28
현대중공업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공사	Total South Pars	105	1999.7.29	2001.4.30
합 계			6,034

자료: 해외건설협회.

< 참고자료 3 >

UN의 對이란 경제제재 결의안 연표

2006년 12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737호 - 이란에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작업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의 협조 요구 - 對이란 핵개발 관련 물질․기술 금수조치 - 이란의 핵개발 및 미사일개발 관련 주요인사 12명, 10개 기업의 해외자산 동결조치 (기업은 별도의 상업적 제재조치 추가)
2007년 3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747호 -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및 금융대출 제한 - 이란의 해외자산에 동결조치 대상에 13개 기업 추가 (이란 핵개발 또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기업들)
2008년 3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803호 -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대상 확대 - 민간용과 군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품목의 對 이란 수출 금지 - 회원국들에게 이란 은행들의 활동 감시, 이란 국적 선박․항공기 조사, 이란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자국 내 활동 감시 등 촉구
2008년 9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835호 - 앞서의 對이란 결의안(1696호, 1737호, 1747호, 1803호) 재확인
2010년 6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929호 - 이란의 미사일 개발 금지 - 對이란 전차, 전투기, 헬리콥터 등 무기 수출 금지 - 이란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여행 금지 -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국영 해운회사의 해외자산 동결 - 회원국들에게 이란행 화물선 조사, 핵개발과 관련된 이란 선박의 입항 금지, 이란 은행들의 자국 내 지점 개설 금지 등 제재조치 동참 촉구
2011년 6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984호 - 對이란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panel of experts)의 위임 기간을 1년 연장
2012년 6월	o UN 안보리 결의안 2049호 - 對이란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panel of experts)의 위임 기간을 13개월 재연장

< 참고자료 4 >

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 핵심 법령

구분	이란 제재법(ISA, 1993.10월)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 2010.7월)
제재 대상	①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에 연 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 ②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무기 증강에 기여한 외국 개인 및 기관	①~②에 다음을 추가 : ③ 물품, 서비스, 기술 제공으로 이란의 정제유 국내 생산에 기여한 경우 ④ 이란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한 경우
제재 조치	다음의 6개 조항 중 2개 이상 부과 ① 미국수출입은행(USEXIM)의 대출, 차관, 신용보증 거부 ② 미 군수기술의 이전 금지 ③ 미국 은행의 연 1,000만 달러 이상 대출 금지 ④ 미 국채의 우선적 dealer 또는 정부기금 수탁자로서의 서비스 금지 ⑤ 미 정부 조달 금지 ⑥ 대미 수출 금지	①~⑥에 다음을 추가 : ⑦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⑧ 미국 은행시스템 접근 금지 ⑨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EU의 2012년 對이란 핵심 제재조치

시점	주요 제제내용
1월	- 이란과의 무기(arms) 교역 금지 - 이란과의 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 개발에 전용가능한 물자․기술 교역 금지 -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 -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에 소요되는 핵심적 물자․기술 수출 금지 -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 - 이란과의 귀금속(금, 보석류 등) 거래 금지 - 이란중앙은행의 EU내 자산 동결 - 이란계 은행들의 EU내 지점 개설 금지
3월	- SWIFT(국제금융거래전산망)는 EU의 제재대상명단에 포함된 모든 이란계 은행들의 SWIFT 네트워크 접속 차단
7월	- 역내 보험회사들의 對이란 운송보험 제공 금지